2026년 10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된 사건에서 지적장애 미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박현욱 행정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정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검사에서 IQ 66이 확인되었지만, 검사 당시의 수검 태도, 일부 소검사와 비언어적 지능검사의 수행 수준, 과거 동일한 검사 도구에서 IQ 79로 평가된 이력 등을 고려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에서도 기존 결정이 유지되어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처분청이 IQ 79로 평가된 검사 결과를 신뢰하면서 IQ 67과 66으로 평가된 다른 검사 결과를 배척한 합리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제8회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된 자폐성 장애 미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해당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박현욱 행정사는 이 사건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할 자료의 정리와 관련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계 법령과 전문의 소견, 제출된 진단서 및 의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무 기록에서 자폐성 장애를 뒷받침하는 소견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전반적인 기능 수준과 관련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폐성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자폐성 장애의 판단에서 검사 수치뿐 아니라 진료기록에 나타난 임상적 특성과 실제 기능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례는 뇌성마비로 인해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아온 의뢰인 자녀의 뇌 병변 장애 정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 자녀는 뇌 손상에 따른 양하지 경직과 근력저하, 균형장애가 지속되었으며, 성장 이후에도 보조기 착용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등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수정바델지수(MBI)는 22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보행 가능 여부만이 아니라 이동, 계단 보행,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과 타인의 도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의료기록과 심사결과 사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장애 정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하지 않은 장애 1호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고령으로 인한 쇠약이 환자의 전신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뇌 병변의 영향만을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호)”

“환자의 상황이 적극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었다고만 판단할 수 없음. 마지막 뇌경색 당시 발생한 뇌 병변은 운동 근력 등급이 유지되더라도 균형장애나 보행장애를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장애등급은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으로 판단됨(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호)”

즉, 근력 등급이 유지되더라도 균형장애·보행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근력 수치가 아닌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2026년 9월 28일 제9회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서, 박현욱 행정사가 대행한 사건이 “인용”되었습니다. 좌안 시력이 안전 수동으로 확인된 의뢰인에 대한 시각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장애 미해당 결정이나 장애 정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측정값과 처분 사유 사이의 불일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현욱 행정사 사무소는 장애 정도 결정 및 장애 미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다수 수행했습니다.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행정절차 상담과 서류 작성 대행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